직장인들의 가장 큰 세금 혜택 중 하나인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569만 명의 직장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봉에 따라 최대 49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폐지 검토는 국가 재정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3-2024년 약 87조원의 세수 결손과 2025년 17조원의 추가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9년 도입된 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목표였던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이미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는 연봉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약 10만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약 28만원,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9만 5천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금계좌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연간 900만원 한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월 25만원, 연 300만원 한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지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일몰 연장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완전 폐지보다는 공제율이나 한도 축소 등의 단계적 조정 가능성도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