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신청이 더욱 엄격해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자격 요건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소농직불금이 뭐예요?
소농직불금은 정부가 작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주는 직접 지원금입니다. 농지 면적이 작아서 다른 직불금보다 덜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면적에 상관없이 가구당 연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니까 아주 소중한 지원이랍니다.
일반 면적직불금은 헥타르당 136만~215만 원이 지급되는데, 소농직불금은 얼마만큼의 땅을 가졌든 항상 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작은 농지를 일구시는 분들에게는 면적직불금보다 소농직불금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소농직불금은 개인이 아니라 ‘농가’라는 가족 단위로 심사해요.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 미혼 자녀 등 같은 농가에 속한 모든 가구원의 정보를 합쳐서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농지 면적 기준
먼저 농지 면적을 체크해보세요. 가족 전체가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계가 1.5헥타르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하는 농지는 0.1헥타르 이상 0.5헥타르 이하여야 해요.
- 가족 전체 농지 합계: 1.5헥타르 미만
- 신청 면적: 0.1헥타르 이상 0.5헥타르 이하
- 건물이나 주차장, 묘지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은 제외
거주와 영농 경력
농촌 지역에서 계속 살아온 기간과 실제로 농사를 지어온 기간이 각각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귀농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소득 제한
여기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본인의 농사 외 소득(일자리, 연금 등)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족 전체의 농사 외 소득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특히 일반 면적직불금의 소득 기준인 3,700만 원과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농직불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지역별 농지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오는 안내 문자를 잘 챙겨보세요.
방문 신청
신규 신청자이거나 등록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분들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반드시 방문하세요.
-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
- 지난해 신청 정보 중 바뀐 부분이 있는 분
- 농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 (이장이나 마을 농업인 2명 이상의 확인서 필요)
-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분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미리 챙겨두면 신청할 때 훨씬 편해요.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농지대장 사본
-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정보 확인 서류
- 다른 지역에서 농사짓는 경우: 이장 확인서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
소득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일반 면적직불금의 기준과 헷갈리세요. 소농직불금은 개인 소득이 2,000만 원, 가족 합계 소득이 4,500만 원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가족 농지를 모두 더하세요
배우자나 미혼 자녀의 농지도 당신의 농지에 합산돼요.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면적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은 빼세요
건물이 지어진 부분, 주차장, 묘지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같은 농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고르시면 돼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 정보가 변하지 않았다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빌린 농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경작하는 임차 농지도 신청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작은 농지를 일구는 농업인분들을 위한 정부의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자격 요건만 꼼꼼히 확인하면 거절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의 정보를 참고해서 올해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직불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